주거복지 정책비교_임대아파트&행복주택

| 주 거 복 지 알 아 야 산 다 |

- 시 안 스 럽 -

 

안녕하세요. 오늘은 주거복지에대해 포스팅하려 합니다.

여러분들이 살아오시면서 LH로고나 휴먼시아로고가 새겨진 아파트들을 많이 보셨을텐데요, 저도 보기만 봤지 관심조차 없었습니다.

 

하지만 높아지는 전월세 가격 및 월급에 통장에서 하루이틀만에 스치는 압박에 복지정책을 검색하기 시작했습니다. 

국민임대아파트 / 공공임대아파트 / 영구임대 / 행복주택 / 따복하우스 / 전세임대주택 등 여러가지 주거복지 정책에 많은시간을 소비한 기억이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검색하시다 보면 여러가지 거짓정보 광고성 홍보글에 많이 시달리실 텐데요, 자신에게 맞는 주거복지 종류에대해 간략히 비교해보았습니다.

 

 17년 01월부터 공부하기 시작하여, 18년 1월에 국민임대 아파트에 입주하였습니다. 제가 경험하고 공부한 내용을 토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혹시 주택을 소유하시거나 주민등록등본상 등록되어있는 세대구성원중 주택보유자가 있으시면 주거복지정책에 모두 해당사항이 없으므로 여기까지만 읽으셔도 됩니다. 

 

신혼부부 및 예비신혼부부, 출산예정 가구, 청년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음이 되었으면 하는 마음에 포스팅 시작하겠습니다.

 

1.국민임대 아파트   

 

'공공의 재정 및 국민주택기금의 재원을 지원을 받아, 30년 이상 임대할 목적으로 건설 또는 매입되는 주택을 말한다.' 

여기서 30년은 국내 재건축 기준으로 산출한 것이므로, 30년 이상 재산 및 소득이 규정을 초과하지 않으면 평생 살수 있습니다.

 

보증금 + 월세 형식으로 보증금은 유동적으로 변할 수 있습니다. 보증금이 올릴 수록 월 임대료가 낮아지니 버팀목대출과 병행하여 보증금을 최대로 올리고 월세를 낮추어 내는 방식을 추천드립니다. 이자율은 개개인별로 다르기 때문에 재정 판단후 결정하시길 바랍니다.

 

신축된 곳에 입주하는 경우도 있으나 하남미사지구를 끝으로 수도권내 물량이 없을 듯 하나 기존 지어진 임대아파트에 정례모집등을 통하여 순번을 받고 들어 가실수 있습니다. 보통 정례모집은 3월 6월 9월 12월 LH 홈페이지를 통해 공고를 하는데요, 단지별 빈집이 많은 경우 별도로 공지하는 경우도 있으니. LH 홈페이지를 수시로 확인 하시는 게 좋습니다.

지원자격 : 무주택 세대구성원 / 월평균소득 [3인이하가구 - 3,419,110] [4~5인가구 - 3,941,190] [6인가구 - 4,166,860]_세전금액으로 세대구성원 소득합산 / 총자산가액 228,000,000원 이하 /  자동차가액 25,220,000                                                     

제공면적 : 12평~23평 [26m2~59m2]_단독세대주는 40m2이하만 지원할 수 있습니다.

공 급 가 : 시중 전세시세의 55~83%수준으로 영구임대 처럼 저소득층 이나 고령자를 위한 특수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가장 저렴하다.

추천구성세대 : 단독세대주, 신혼부부

 

 

2.공공임대 아파트

 

주택공사나 지자체(EX.경기도시공사)혹은 민간업체가 공급하는 아파트로 5~10년동안 임대 후 분양전환 받는방식입니다.

현재까지는 아파트 금액이 계속해서 오르기만 하였는데요. 공공임대의 경우 임대만료 후 우선순위로 분양받는 방식인데 여기서 문제점은 임대 첫입주 시점이 아닌 분양전환 당시의 시세로 책정되기 때문에 가격 부담이 커질 것으로 예상되며 최근 저출산에 베이비부머 세대들의 은퇴로 인해 가구수가 점차 줄어드는 추세로 내집마련이 그렇게 어려울 것 같지 않기에. 공공임대는 현시점에서는 돈이 부족한 사람들이라면, 비추천입니다.

단 어느정도 여유가 있고 내집마련의 꿈이 크시다면 도전해 볼만합니다.

분양전까지의 임대료는 국민임대에 비해 상당히 비쌉니다.

여러정황으로 보아 유튜브나 각종 블로그에서는 전문가들이 공공임대를 추천하지만 개인적으로는 비추천입니다.

 

 

3.영구임대주택

 

50년 임대를 목적으로 주요 복지 타겟으로는 저소득층, 기초생활수급자, 국가유공자 혹은 국가유공자의 유족, 위안부 피해자, 탈북자등으로 극소수 층의 복지 정책이므로, 이정도의 상황이라면 제가 설명을 안하더라도 본인들이 잘 알고 있을것이라 생각하여 짧게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특정소수 가장 생계의 위협을 받는 계층의 정책으로 임대료는 가장 저렴합니다.

 

 

4.신혼부부 전세임대주택

 

신혼부부의 주거안정을 위해  LH에 신청(상반기)하여 입주대상자로 선정되면 살고자 하는 주택을 LH가 계약하여 재임대 하는방식으로 수도권 1억2,000만원 광역시 9,500만원 기타지역 8,500의 지원제한액이 있다.*지원한도내의 보증금에서 5%는입주자가 부담 

 절차가 꽤 복잡하다. LH 신혼부부 입주자 모집에 신청하여 당첨되어야 하며, 그후로는 기한내에 마음에 드는 집을 직접 찾아야 한다. 내가 원한 집을 찾았어도 집주인이 LH와의 계약을 꺼려하는 경우도 종종있기에, 발로 열심히 뛰는 실천형 노력이 필요로 한다.

최근 임대아파트의 경우 초등학교내에서 '휴거(휴먼시아거지)'라는 놀림을 받는다고 한다. 내 자녀가 학교나 유치원에서 이런 어의없는 발언으로 상심해 있다면 부모의 마음이 찢어질 것이다. 이런 면에서 전세임대주택은 그런 어처구니 없는 상황은 발생되지 않는 장점을 가지고 있다.

 

 

5.행복주택

 

국토부에서 주거복지 로드맵으로 홍보중으로 정기 모집을 통해 지원하고 입주 할수 있다.

주로 역세권에 자리잡고 있으며, 거주기간은 5~10년으로 이 기간동안 아껴쓰고 저축하여 기초를 다질 수 있는 장점이 있다.

신혼부부 및 청년층에게 특화 되어있으며, 정기모집을 상시 채크해보자.

 

장점 : 번화가 및 역세권의 지리적 유리한 특징을 가지고 있으며, 이에 교통 및 편의시설등 인프라가 잘 갖추어져 있다.

단점 : 거주기간이 5~10년으로 국민임대에 비해 비교적 짧다는 점과, 국민임대에 비해 월세가 다소 비싸다. 또한 개인적 소견으로는 청년층(단독세대주)에 더욱 특화되어 있어 신혼부부라면, 국민임대아파트를 추천한다.

이외에 경기도형 행복주택으로는 따복주택등이 있다.

  5.요약

신혼부부 : 국민임대 아파트 > 행복주택 > 공공임대 아파트

청년 : 행복주택 > 국민임대 

위 순서대로 추천드리며 개개인 마다 상황이 틀리므로, 본인에게 맞는 주거복지 형태 선택 하시길 바랍니다.

이상의 포스팅은 각각의 장단점 비교본이며, 다음포스팅에 종류별 상세 포스팅도 작성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승을 빕니다.